철도 합법파업, 공안탄압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철도공사 단협 해지 통보로 촉발된 철도노조 총파업이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경찰이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가 하면, 1일 새벽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철도노조 합법파업 공안탄압에 대해 법률단체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률단체들은 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서 법률가들은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규탄하고 정부와 철도공사는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철도노조 백성곤 정책실장은 먼저 철도노조 탄압사례 관련해 “파업 이전부터 불법시비를 벌이던 정부 관계자와 공사 측은 우리가 목적과 절차 상 합법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이라는 충남지노위 판정조차 무시한 채 대체인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부대체인력 투입은 파업을 파괴할 뿐 아니라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동반한다”면서 “구로역에서 운전미숙으로 40분간 열차가 멈추고, 사당역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날뻔 하는 등 이미 두 차례나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며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음을 밝혔다.

사흘간 문자로 출두요구...불응하자 곧바로 체포영장 발부

백 정책실장은 “쟁의행위가 시작된 26일 현장간부와 평조합원을 포함한 800여 명을 문자로 직위해제했고, 27일 노조 간부 182명을 고소고발하는가 하면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에 걸쳐 문자로 출두요구를 해 출석하지 않자 불법행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30일 저녁 9시 경 노조간부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오늘 새벽 6시 경 용산 철도노조 사무실과 서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5일과 26일 국토부장관과 정운찬 총리가 불법운운하고, 28일 공기업선진화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공기업노조를 탄압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부가 불법을 부추기며 철도노조 명백한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교섭과 대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시비와 경찰 힘을 동원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현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파업정당성을 설파하는 규탄발언을 통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대통령까지 합법 철도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뭘 보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하느냐”면서 “절차와 수단, 방법, 주체, 목적 그 어느 것에서도 불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정연주 KBS 사장을 내쫓을 때 감사원과 검찰이 배임죄로 고소한 후 기소해 해임했지만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국가기관을 도구삼아 몰아내는 방법이 똑같다”면서 “올 3월 취임한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은 노조를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대했고, 공기업노조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60여년 이어온 단협을 해지할 수 있느냐?”고 역설했다.

"공기업노조 괴멸시키려는 음모 드러내"

“단협해지는 사회적 약속이자 협약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행태이며, 철도노조를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하고 “타협을 원천봉쇄한 대통령 사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권 변호사는 “노조가 근로조건의 급격한 하락에 저항해 파업을 함에도 정부와 공사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공기업 선진화에 반대한다는 부차적 이유를 들어 불법을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변호사는 또 “그 흔한 출두요구서 한 장 없이 주말과 공휴일까지 포함된 사흘 동안 문자메시지로 출두를 요구하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상식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할 것이냐”고 말하고 “혐의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 적법한 파업을 깨고 이번 기회에 공기업노조를 말살하려고 전 국가기관을 동원했다”고 성토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장혜진 회장은 파업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서 “단협 일방해지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철도노동자들 정당한 투쟁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공사 측은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이라는 충남지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서민들 애환에 귀기울이기는커녕 대통령이 나서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5,115명 인원감축과 부당한 임금제도 개악에 맞선 노조의 파업은 불가결한 선택이었으며, 생존권을 위한 절절한 투쟁”이라고 평가했다.

"미래 안전 위해 지금의 불편 감내하겠다, 우리를 볼모로 파업하시라"

장 노무사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의 안전을 위한 지금 잠깐의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겠으니 철도노동자들은 우리를 볼모로 파업하시라”고 주문하고 “목적과 수단, 절차와 과정 등이 모두 정당한 파업을 법률가들은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엄호하겠다”고 밝혔다.

권두섭 변호사는 파업 정당성 관련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한 소감을 통해 “법원이 쟁의행위 정당성을 판단할 때 주체의 단체교섭 주체인지,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인지,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 등 네 가지를 검토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고만 하지 명확히 어떤 점에서 불법인지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이 네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들어 철도노조 파업이 적법한 파업임을 설명하고 그 어떤 부분에서도 불법성 시비거리가 있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강문대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은 목적, 수단, 절차, 주체적 측면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당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전격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뤄진 것은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을 재확인시켜주는 사안으로 정권 주도 하에 이뤄진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정부 무리한 개입, 철도 노사관계 악화시킬 것"

이어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게 법률이 보장한 성실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교섭할 준비가 돼 있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철도 노사관계는 악화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가단체들은 합법파업을 진행하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규탄하고, 철도공사에 대해 불법대체인력 투입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 왜곡선전과 노조탄압 중단,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대해 철도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동조합 합법파업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시비, 지도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등 무지비한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지만, 철도노동자들은 12월1일 현재 엿새째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잇고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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