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외대 노조는 이듬해 1월 ‘파업과 관련해 추가 징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맺고 파업을 끝냈다. 하지만 학교 쪽은 파업 중이던 2006년 12월 징계위원 9명 중 학교 쪽 위원 5명만이 참석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씨 등 4명에 대해 파면을 결의했고 다음해 2월 이들의 징계를 해임으로 낮춰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중 징계를 금지한 2004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06년 2월로 만료됐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에 관한 것은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옛 협약이 노사 관계를 규율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