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통과되고 말았다. 13년 동안 유예되어왔던 노조법을 한나라당과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강행 통과시켰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1일 새벽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강행 처리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의 핵심 골자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다. 먼저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도 포함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 단일화를 위한 과정과 절차 1단계는 노조 간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 안 될 경우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을 주며,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조합원 10%이상의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에 임한다. 이것도 안되면 조합원 비율에 따라 비례교섭대표를 구성하는데 이 결정은 노동위원회가 하게 된다. 아울러 과반수노조 결정시 2개 이상 노조가 위임 또는 연합의 방법으로 조합원 과반수가 될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산별노조도 교섭창구단일화 대상
다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로 교섭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는 노사 중 한쪽이 요청할 경우 교섭분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결정된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조합원 간, 노조 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였다. 만약 이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차별당한 노동조합은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시정요구를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백여 명이 조합원으로 조직된 어느 한 사업장에 A노조는 140명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있고, B노조는 100명, C지회(산별노조 소속 사업장 단위)는 40명, D노조는 20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창구단일화 절차 1단계는 노조 간 자율적으로 단일화다. 자율적으로 단일화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동의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즉 C지회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게 되면 사용자와 C지회는 개별교섭하게 된다. 1단계에서 단일화 안되면 2단계인 과반수노조가 없기 때문에 3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다만 2단계에서 만약 A노조와 B, D중 한 노조가 A노조에 위임, 또는 동의절차를 거쳐 과반수를 획득하게 되면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3단계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3단계는 A노조와 B노조가 참여하여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할 수 있다. D노조는 조합원 10%미만이므로 공동교섭단 대상에서조차 제외된다. A노조 B노조가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조합원비례에 따라 교섭위원을 정하여 통보하게 된다.


파업찬반투표 참여도 못할지도
파업결정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고, 쟁의행위 돌입 등의 지도권은 교섭대표노조가 가지게 되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협약의 유효기간까지 유지된다. 결국 D노조는 창구단일화 대상이 되지 못해 교섭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있으나 마나 한 식물노조가 되거나 A노조에 위임해 줌으로써 기생하는 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논리상 이런 위험에 처할 곳은 A, B, C, D 모두에게 있다. 이 중 C만 산별노조 소속 단위인데, 그간의 자본과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 누굴 겨냥할 지는 가늠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은 부칙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인수합병, 초기업노조의 지회와 기업별노조가 병존하는 등 현재 두 개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시행시기를 1년 더 유예하여 2012년 7월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다. 내년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도입하여 ①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노사공동 활동 ② 노조 유지 및 관리활동에 대해서는 노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통과되었다. 한편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면제 초과요구를 걸고 파업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게되면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 7월이전 맺은 단협유효기간 지나면 타임오프 강제적용
면제되는 근로시간의 한도는 노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공익 각 5인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노동부에 두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3년마다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행시점(즉 2010년 7월 현재)에서 단협이 전임자 00명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임금을 지급하는 단협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그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까지 전임활동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내년 7월 이전에 맺어진 단협은 그 단협의 유효기간까지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0년 4월부터 적용되는 단협을 갱신한다고 치면 2012년 3월말까지 단협 상 맺은 00명의 전임 임급지급만 허용해주겠다는 뜻.

이제 이 법이 시행됐다. 누가봐도 현장 혼란과 갈등이 심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통과 즉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2010년 일제히 전 사업장이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3월말부터 4월 15일 사이에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현장에서부터 법안을 무력화시켜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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