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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지침

1. 전체 지회는 지부의 관장 아래 긴급하게 임시(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혹은 노사협의회) 를 개최하여 하단의 ‘신종 플루 대 사용자 요구’ 를 합의한다. 기 합의한 지회는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2. 지회 실천 지침

○ 신종 플루 발생 여부를 감시․신고·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담당자(예방에서 치료 및 작업장 복귀까지) 를 지정한다.

○ 확진자 발생 때에는 대책팀을 구성 운영한다.

○ 신종 플루 감염자 발생 때 지부로 즉시 보고한다. (지회 ☞ 지부 ☞노조)

○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홍보 교육을 진행 한다.

○ 사용자 요구 쟁취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실천투쟁을 전개한다.

- 신종 플루 대 사용자 요구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협력업체 노동자 및 사업장 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방 및 치료대책을 시행한다.

1. 신종 플루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전담자를 지정한다.

▶ 감시․신고· 보고․대응 체계

․의심당사자

(본인, 동료)

․지회 대의원

․부서장

․회사 업무전담자

․양호(의무)실

․의료기관 검진

(보건소·검사가능 기관)

/ 동일 공간 노동자에 대한 이환 여부 파악과 검사

확진

․보고(지회,회사)/

․치료(당사자)

산재신청 등

후속 조치

시행

2. 신종 플루가 의심되는 노동자에 대해 본인 혹은 지회(회사)의 판단으로 신속히 검진할 수 있도록 한다.

3. 신종 플루 감염 확진자 발생 때 해당 공정(동일공간)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노동자들의 이환 여부 파악과 검진을 실시한다.

4. 신종 플루가 의심되거나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검진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유급으로 충분히 보장한다.

※[증상자 및 확진자에 대한 조치기준]

○ 감염 확진․판정된 경우: 완치 시까지 휴가 조치하고 격리치료 한다(유급)

○ 증상이 보이는 경우 : 1주일간 출근하지 않토록 하고 휴가처리한다(유급)

○ 가족 중 확진판결을 받은 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그 가족이 완치할 때까지 출근치 않고 휴가처리(유급)

○ 격리치료 후 출근할 경우 :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 해당부서(노․사가 함께 구성)에 제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

○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사업장 전체근무노동자에게 준용하여 적용

*신종플루 증상 : 37도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증상(콧물 혹은 코 막힘, 인후통, 기침중 하나)이 있는 경우(현재는 호흡기증상없이 뇌척수에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함)

5.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과 치료 및 대응 관련 전체 노동자 특별교육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한다.

6. 신종 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충분한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보호구 및 손세척제를 지급 사용토록 한다.

- 이 상 -

<첨부자료2.>

신종 플루 대 사용자 요구 해설

1. 신종 플루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전담자를 지정한다.

- 신종 플루의 사업장 내 확산은 가동 중단 사태 등으로 직결 될 수 있으므로 전사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환자 발생이나 질환이 의심되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발생을 감시․신고·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전사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예방에서부터 검진․ 치료․복귀의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책임질 담당자를 선정하여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감시․신고· 보고․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회사의 직제에 따른 보고 체계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보고․ 신고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 될 것이다.

․의심당사자

(본인, 동료)

․지회 대의원

․부서장

․회사 업무전담자

․양호(의무)실

․의료기관 검진

(보건소·검사가능 기관)

/ 동일 공간 노동자에 대한 이환 여부 파악과 검사

확진

․보고(지회,회사)/

․치료(당사자)

산재신청 등

후속 조치

시행

- 내용: 의심당사자 본인 및 동료는 신종 플루 의심 사실을 지회(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본인 또는 지회(회사)의 판단 아래 신속히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방문 검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지회(회사)는 동일 작업 공간 노동자들의 신종 플루 증상 여부를 신속 파악해야 한다. 검진 당사자는 의사로부터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일단 작업공간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작업공간에서의 격리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의심당사자는 검진 결과에 대해 지회(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지회와 회사는 빠르게 후속조치를 협의 시행하여 당사자가 부담 없이 요양 후 작업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신종 플루가 의심되는 노동자에 대해 본인 혹은 지회(회사)의 판단으로 신속히 검진할 수 있도록 한다.

3. 신종 플루 감염 확진자 발생 때 작업을 중지하고(공정 및 동일공간) 노동자들의 이환 여부 파악과 검진을 실시한다.

- 신종 플루가 초등학교 및 학원를 중심으로 급속히 전염되는 점에서 확인 되듯이, 환자와 동일 공간에서 일하고 밥 먹고 휴식을 취했다는 것만으로도 위험군 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의심 노동자 본인이 신종 플루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부담을 느껴 검진 시기를 놓쳐 확진자로 판정되고 동료들이 전염 된다면 라인중단과 가동 중단 등 심각한 경영 문제와 집단 건강문제로 직결 될 수 있다. 확진자 발생 때 공정 및 동일공간 노동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기 전에 동일 공간 노동자들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4. 신종 플루가 의심되거나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검진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유급으로 충분히 보장한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들 및 가족의 신종플루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

※ [행정안전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 신종플루 감염확진․판정된 경우 : 완치 시까지 ‘병가(病暇)’조치하고 격리치료(60일까지 유급)

○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유급)

○ 또한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유급)

○ 격리․치료후 출근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

-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신종 플루를 책임진다면, 사업주는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신종 플루를 책임져야 한다.

- 공무원 노동자는 인간이자 국민이고, 공장 노동자는 인간도 아닌 취급을 받아서는 않 된다. 또 모든 노동자는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및 관리직 노동자도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 하여 우리의 대 사용자 요구는 “행정안전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유는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은 행정안전부에게 공무원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지회의 사용자 요구는 노동조합이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

※ 증상자 및 확진자에 대한 조치기준

○ 감염 확진․판정된 경우: 완치 시까지 휴가 조치하고 격리치료 한다(유급)

○ 증상이 보이는 경우 : 1주일간 출근하지 않토록 하고 휴가처리한다(유급)

○ 가족 중 확진판결을 받은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그 가족이 완치할 때까지 출근치 않고 휴가처리 한다(유급)

○ 격리치료 후 출근할 경우 :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 해당부서(노․사가 함께구성)에 제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

○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사업장 전체근무노동자에게 준용하여 적용

*신종플루 증상 : 37도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증상(콧물 혹인 코막힘, 인후통, 기침중 하나)이 있는 경우

5.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과 치료 및 대응 관련 전체 노동자 특별교육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한다.

- 신종 플루에 대한 인식을 갖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 시켜야 하며, 자신 및 동료 들의증상이 의심 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상: 정규직(현장+사무), 비정규직, 식당 등

- 내용: 일반적 인식, 예방대책, 발생 및 의심 시 보고 및 대응 체계 등

- 교육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지회 대응체계 등 자체적인 내용을 첨가하여 사용하시면 됨.

- 교육 담당자는 지회 임원․교육․노동안전보건 간부들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나 조건상 어려우면 교육내용 추가 후 회사 안전관련팀 인력을 공동 활용해도 무방함.

6. 신종 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충분한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보호구 및 손세척제를 지급 사용토록 한다.

- 신종 플루 공장 내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손을 소독하거나 씻을 수 있는 개수대와 소독기 등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 공장 앞 또는 최소 식당 앞에 개수대 또는 손 소독기를 설치하고, 손세척제를 충분히 비치하여 수시로 손을 씻고 바이러스가 호흡기나 식음료를 통해 감염되지 않토록 조치해야 한다.

- 개수대를 설치 할 것인지? 소독기를 설치 할 것인지? 는 설치 비용과 공간 등 여건을 감안하여 조치하면 된다.

- 소독기의 비용은 대략 대당 30∼40만원 선이면 구매 가능하며, 근무인원 100명 기준으로 1대 가량을 설치하면 된다고 한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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